대여금반환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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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4,000만원 반환받은 성공사례민사 법률정보 2024. 7. 18.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았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대여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거나, 은닉 및 처분한 상황이라면, 이를 반환받을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며, 그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여 금전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만약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이조차도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여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