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연 변호사 김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소송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51회를 합격하고, 벌써 ‘13년’ 동안 변호사로 생활하였습니다. 그간 변호사로서 생활하다 보니,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 저 또한 성숙해졌는데요.  예전에는 사건에 대해서 최종 판단자(판사)의 입장에서 승패를 판단하고, 기존 판결들에 배치되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의뢰인을 다그치고 설득하였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억울한지”, “어떤 점을 더 부각시켜야 이길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고 집중하며,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데요.  13년 동안 법률 분쟁을 해결하다 보니, 1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사전에 2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송 전 확인해야 할 2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② 부당이득금 성립요건에 충족되는지    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데 투여되는 시간이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절대 긴 기간이 아닙니다.  특히, 부당이득금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 이득을 취득한 사실  ■ 손실의 발생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부당이득금이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으로, 부당이득금과 같은 분쟁은 공사, 물품 대금과 같은 건설, 민사 부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라는 민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으로 입은 피해를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 회복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술이 아닌 물적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이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부당이득금, 1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소송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우선 “약정금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3가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② 약정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③ 물적 증거가 있는지인데요.  때문에, 위 3가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모든 민사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며, 이러한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자신이 소유한 채권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정금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 일반적인 민사 채권과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10년  ● 상거래와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5년  ● 근로, 공사 등과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3년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적은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지만, 받지 못한 대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원 억에 달하는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거나, 다양한 변수 등을 통해 금전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이 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만약 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은닉 및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전절차는 ‘가압류’와 ‘가처분’을 의미하며, 이때 주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약정금이란, 서로가 일정 이유로 지급을 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만약, 상대방이 이 약정 자체를 어기고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약정금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금의 경우 홀로 진행하기가 까다로운 소송 중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약정 자체에서 여러 의견이 갈릴 수 있고, 해석도 달라지는 만큼, 문제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증거자료로서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약정 자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법리적인 해석에서 이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대여금이란,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의미하며, 이때 대여 기간에 따라 장기 대여금과 단기 대여금으로 구분되고, 일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종종 반환하지 읺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며, 사전에 물적 증거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물론, 대여금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면,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반환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반환받을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은 만큼, 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패소자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패소한 상대방에게 인지대, 법원 비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적법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더 높은 가격에 세입자를 데려오기 위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세입자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위와 같이 임대인의 거짓말로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였지만, 임대인이 허위 사실로 속여 계약을 종료한 상황이라면, 고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