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연 변호사 김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명도소송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맺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반납해야 하지만, 잘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명도소송”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을 수 있는데요.  특히, 법원에서는 임대차계약 도중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도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임차인이 아래 4가지 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때는 계약을 종료하고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4가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