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약정금 1억원 반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소송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우선 “약정금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3가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② 약정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③ 물적 증거가 있는지인데요.

 

 

때문에, 위 3가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모든 민사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며, 이러한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자신이 소유한 채권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정금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 일반적인 민사 채권과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10년

 

 

● 상거래와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5년

 

 

● 근로, 공사 등과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3년

 

 

 

 

다음 두 번째로 “약정에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는지”, 약정금이란 어떠한 조건이 달성되어야만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법리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은 법리적인 관점과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 사이에 큰 괴리가 있으며, 계약서는 ‘어’와 ‘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이때는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적 증거가 있는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되며, 승소하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약정금을 빌려줄 때 작성한 계약서 및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통화 녹음 등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법원에 약정금 지급을 강력히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자료는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변론에 대비하는 물적 증거도 수집해야 하는 만큼,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홀로 대응하여 승소하기란 매우 어려운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약정금, 1억 원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약정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성공사례가 풍부한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약정금 1억원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당시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을 하고도 40~45일 정도 임금을 늦게 받는 문제로 골치 썩고 있던 와중 A씨와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후 A씨와 그 친구는 의뢰인에게 먼저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을 선지급해주면, 자신이 일이 끝난 직후 비용을 정산하겠다고 하고, 의뢰인에게 수수료로 1인당 1만 원의 금전까지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말을 들은 의뢰인은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였고,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금전을 A씨에게 입금하였지만, 처음 1~2달만 수수료가 들어왔고, 10~11개월은 수수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정금을 반환받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받지 못한 약정금은 1억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이었고, 현장이 쉬는 날에도 A씨는 의뢰인에게 근로자들의 노임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받지 못한 약정금을 요구하자, A씨는 연락을 피하는 행동을 보였기에, 본 변호사는 약정금청구소송을 준비하였고, 이를 위해 물적 증거를 수집하였는데요.

 

 

그래서 A씨가 금전을 입금받은 계좌를 조회하였고, 당시 작성한 약정서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승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 민사소송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1억 원 상당의 금전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받지 못한 약정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약정금청구소송은 다양한 금전 관계와 법리적인 해석이 얽혀있는 만큼, 홀로 진행하기란 어려우며, 자칫 잘못했다가는 패소하는 등의 큰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정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소송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