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연 변호사 김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소송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51회를 합격하고, 벌써 ‘13년’ 동안 변호사로 생활하였습니다. 그간 변호사로서 생활하다 보니, 많은 것이 변화되었고, 저 또한 성숙해졌는데요.  예전에는 사건에 대해서 최종 판단자(판사)의 입장에서 승패를 판단하고, 기존 판결들에 배치되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의뢰인을 다그치고 설득하였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억울한지”, “어떤 점을 더 부각시켜야 이길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의뢰인의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고 집중하며,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데요.  13년 동안 법률 분쟁을 해결하다 보니, 1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소송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우선 “약정금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3가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② 약정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③ 물적 증거가 있는지인데요.  때문에, 위 3가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모든 민사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며, 이러한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자신이 소유한 채권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정금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 일반적인 민사 채권과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10년  ● 상거래와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5년  ● 근로, 공사 등과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