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연 변호사 김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민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약정금이란, 서로가 일정 이유로 지급을 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만약, 상대방이 이 약정 자체를 어기고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약정금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금의 경우 홀로 진행하기가 까다로운 소송 중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약정 자체에서 여러 의견이 갈릴 수 있고, 해석도 달라지는 만큼, 문제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증거자료로서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약정 자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법리적인 해석에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