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소송, 3억 5,000만원 반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약정금이란, 당사자 간에 어떠한 조건을 달성하거나, 약속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을 청구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수익의 몇 퍼센트를 투자자에게 준다는 형태의 약정이라든지,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약정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빈틈이 많은 계약서를 통해 체결하거나, 약정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기다리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금을 받지 못해 약정금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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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청구소송,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약정금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으며,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기다리는 등 추후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은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거나”, “현재 사정이 좋지 못하다”라는 변명으로 시간을 끌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약정금 계약을 맺은 사실, ▲기한이 도래한 사실, ▲약정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만,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변호사님 약정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서가 있으면, 반환받기 비교적 쉬울 뿐 이러한 사유로 약정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는 만큼, 겁먹지 마시고, 아래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정금청구소송 증거자료에 대해 알아보면,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

 

 

​▲내용증명

 

 

이처럼 다양한 증거자료가 있으며,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상황과 사건에 따라 자료가 달라지는 만큼, 이를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수원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이 약정금소송에서 승소하여 실제 해결한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약정금청구소송, 3억 5,000만원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의 권유로 투자금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A씨는 투자금을 받을 때 수익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빌려준 투자금으로 A씨는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3억 5,000만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었습니다. A씨는 투자로 인해 수익금이 발생하였지만, 의뢰인에게 일부 수익금도 주지 않았고,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약정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만료되기까지 기다리는 등 투자금을 빌려준 의뢰인을 배신하였는데요.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황이었기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긴 상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내었는데요. 바로, 의뢰인이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3년 전부터 A씨에게 문자나, 약정서 사본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한 즉시 약정금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법원에 약정서와 더불어 계약을 맺은 사실, 기한이 도래한 사실 등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회신받은 약정서 사본과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출하면서 법원에 A씨가 의뢰인에게 유예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음에도 본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으며, A씨에게 3억 5,000만원에 달하는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약정금소송은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승소할 수 있고, 누구는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