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금지가처분, 공사 멈춘다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 건설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9회 출신,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변호사 / 소송사례 다수

공사대금, 건설법 전문, 법률사무소 집현전 대표변호사

 

 

“현명한 묘수로 어려운 상황도 연전연승하는 건설전문변호사”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왜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할까?]

 

김묘연 변호사, 건설·부동산 분쟁의 끝을 만듭니다.

 

 

공사가 멈추는 건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건물을 짓는 중인데 옆 건물 주인이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려는데 위층에서 시끄럽다고 인부를 내쫓아버립니다.”

 

“토지 개발을 시작했는데, 종중이 묘지 문제를 들고 나와 공사장 입구를 점거했습니다.”

 

 

건물 신축, 증축, 재개발, 상가 인테리어 공사 등

모든 공사 현장에는 이해관계가 얽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혹은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당신의 공사를 아예 멈춰 세워버리기도 합니다.

 

 

 

 

공사가 한두 주 멈추면 괜찮을까요?

 

 

결론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멈춰도 아래와 같은 비용은 나가기 때문인데요.

 

 

• 중장비 임대료와 인건비

• 레미콘, 철근 자재가 노출되며 품질 문제 발생

• 시공사는 건축주에게 지체상금을 배상

• 은행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지급

 

 

공사 중단은 하루만 멈춰도 수백, 수천만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소송 → 결과 : ‘전면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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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해,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출입을 막고 있으니 경찰을 부르면 해결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폭행, 기물파손 같은 형사 사건이 아니면

“민사 문제니까 당사자끼리 해결하세요”라고 말하며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즉, 경찰이 온다고 해서

당장 상대방을 내쫓고 공사를 재개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방해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이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수단이 바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민사집행법에서 인정하는 임시적·보전적 처분입니다.

 

 

손해배상, 토지사용권 확인 등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당장 공사를 멈추게 하는 방해를 금지하기 위해

법원이 신속하게 내리는 임시 명령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더 이상 공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또 방해하면 법원이 정한

간접강제금(위반 시 하루당 일정 금액 부담)을 물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방해를 지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나요?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왜 이 가처분이 필요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 옆 토지 소유자가 출입을 막는 경우

 

건축 현장 진입로가 도로 외에

인접 토지를 일부 지나가야 하는 경우,

옆 토지 주인이 돌, 차량, 펜스를 놓아 공사 차량이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2) 아파트·상가 리모델링에서 기존 입주민이 공사를 저지하는 경우

 

“시끄럽다, 못 살겠다”는 이유로

공사 인부를 내쫓거나 경비실을 동원해 출입을 막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가 협조해 공사를 사실상 멈추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종중, 종교단체, 주민 단체가 공사장 앞을 점거하는 경우

 

묘지 이장 문제, 종교적 이유, 환경·교통 문제 등을 내세워

공사장 출입구를 점거해 트럭과 레미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 건설전문변호사

상담문의 : 031-8067-6607

긴급상담 : 010-9263-4224

사무장 없이 1:1 법률상담

 

 

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서둘러야 하나요?

 

 

“합의해 보자”,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하다가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지체상금이 1일 공사금액의 0.1~0.3%로 정해져 있어

한 달만 늦어도 억 단위의 손실이 생깁니다.

 

 

자재가 방치되면서 재시공이 필요해지고,

중장비는 하루만 서 있어도 수십만 원씩 비용이 나갑니다.

 

 

무엇보다 금융비용(대출 이자)은 멈춰도 계속 나가며

시공사와 건축주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다툼까지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법원에서 가처분을 내리려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1) 권리보전의 필요성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당장 공사가 방해되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2) 방해의 구체성

 

단순히 “방해를 당할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방해했는지를

사진, 영상, 녹취, 진술서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진입로를 펜스로 막은 사진

인부를 밀어내는 동영상, 공사 현장 앞을 단체가 둘러싼 모습

이런 것들이 있으면 법원이 매우 강하게 인정합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빠른 대응과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 제출

 

공사 계약서, 인허가 서류, 방해 사진,

동영상, 진술서 등을 첨부해 왜 방해를 금지시켜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② 법원 심리 (심문기일)

 

대부분 1~2번 출석하며, 판사가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③ 보증금(담보) 납부

 

상대방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법원이 일정 금액(수백만 원~수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가처분 결정

 

인용되면 상대방은 즉시 방해를 멈춰야 하고,

위반 시 하루당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을 부담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자료

 

 

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서 법원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현장 상황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 공사 계약서, 건축허가서, 공정표(공사 일정표)

• 방해 행위가 담긴 사진, 동영상

• 인부, 현장소장, 경비원 등의 진술서

• 토지 등기부등본(출입로 포함)

• 방해로 인한 추가 비용(지체상금, 금융이자 추계)

 

 

이런 것들을 꼼꼼히 준비하면 가처분이 훨씬 신속히 인용됩니다.

 

 

 

 

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나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빠르게 결정이 나는 대신,

자료 준비와 논리가 약하면 그대로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공사 방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주장만 늘어놓거나

준비된 증거가 미흡해 “추후에 다시 준비하라”는 결정을 받으면

그 사이 공사는 계속 멈추게 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방해자별 책임 구조(토지 소유자, 점유자, 제3자)를 어떻게 나눌지

보증금 규모를 줄이는 방법까지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멈춘 공사, 더 늦기 전에 법적으로 멈추게 하세요.

 

 

공사가 멈춘 상태로 하루하루 가면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공정표가 밀리고, 금융비용이 늘며, 시공사와 건축주 사이 신뢰도 깨집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이런 상황에서

당장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수단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당신의 공사와 투자금, 그리고 시간은

충분히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결과 : ‘2억 5,000만원’ 인정]

 

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 ‘2억 5,000만원’ 받은 사례